추경 11.8조 원 편성...6일 국회 제출 / YTN
[앵커] 메르스와 가뭄 대책 등에 사용할 추가경정 예산이 11조 8천억 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다음 달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짠 추가경정 예산 11조 8천억 원 가운데, 5조 6천억 원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나머지 6조 2천억 원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에 사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주택구입 비용·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합니다 도로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계획한 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수출 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늘려 모두 22조 원 규모로 하반기 재정을 보강합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 전체로 확산 돼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 메르스 대책은 부족한 감염병 관리 시설을 늘리고, 직격탄을 맞은 병·의원과 관광·공연 업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음압·격리 병상을 117개 늘리고, 메르스 발생 지역 병·의원에 대해 4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5만 원 이하 티켓을 사면 한 장을 더 주는 공연 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가뭄·장마 대책은 8천억 원 규모로 예상보다 축소됐습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게 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국은행 잉여금과 기금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조달하고, 국채 발행은 10조 원 이내로 최소화하겠습니다 " 그러나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안보역량 강화와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에 천 2백억 원이 책정돼 추경 편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올해 성장률을 0 3%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