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강제동원 해법 대담] ③ 청구권협정이 해결하지 못한 강제동원 배상의 사각지대](https://krtube.net/image/wB1LALl0xuE.webp)
[EAI 강제동원 해법 대담] ③ 청구권협정이 해결하지 못한 강제동원 배상의 사각지대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차관의 일부가 한국 측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으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당시 보상 조치에서 누락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강제동원 문제 전체에 적용되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이 한일관계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해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 보는 대담을 기획하였습니다 #일본 #한일관계 #강제동원 #외교부 #청구권협정 #미중전략경쟁 #한일협력 #인도-태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