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백지화 하루만에 철회? 양평고속도로 재개되나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상하셨겠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 부분입니다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백지화 그 부분까지 여쭤볼게요 백지화 얘기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옥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 그런 갈등이라든지 논란이 있으면 실제로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서에서 강상으로 바꾸게 된 절차라든지 또는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판을 확 뒤집어엎듯이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양평 주민들, 그리고 그 시발점인 하남 주민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실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원희룡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고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출신 장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석에 따라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고육지책이든 아니면 꾀주머니든 나름대로 굉장한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장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지화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나 선택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주] 우선 과연 우리 정치권이 합리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민주당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당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서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영국 같은 나라에 보니까 국토개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딱 나누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결정도 안타까운 것은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백지화시키겠다라든지 혹은 여당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 예를 들면 반성하면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흥정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후진국이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합리적이라면 사실은 국토부와 경기도 혹은 양평군수가 힘을 합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다면 1안과 2안을 갖고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또 전문가 토론을 한다든지 객관적인 퇴로 전략이라든지 국민들이 봤을 때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떻게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자기 전략을 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해라, 당신네 정권 가져가서 이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자기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안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는 걸 두 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