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정책ㅣ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역 지정하는 법 개정 추진 (이한승) ㅣCTS뉴스](https://krtube.net/image/wnTdMSANrF4.webp)
[소셜] 정책ㅣ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역 지정하는 법 개정 추진 (이한승) ㅣCTS뉴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법원이 지정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어떤 기준을 정할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