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7살부터 등교...가능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중계 : 박남기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현재 만 6살에서 한 살 낮추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76년 만에 교육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남기] 반갑습니다 광주교대 박남기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토요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서 이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교수님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제, YTN24) :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긴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사실 어린이들이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고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 입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 속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 [앵커]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이를 한 살 낮추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지금 8살에 학교를 가는데 7살부터 보내겠다는 거죠 방금 보신 건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박남기] 일단 말씀하실 때 국가가 이른 나이부터 책임을 지고 교육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실은 가장 좋은 것은 미국처럼 공교육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1학년부터 운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의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고서도 쉽게 진행을 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는데 또 아이들 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라진 것을 감안해서 현 시스템에서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불과 5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 실증적으로 입증할지가 고민이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기적으로, 그러니까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입니다 무상 공교육화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11조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범위, 역할에 보면 학제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조금 아시움이 있는 것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결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조기 입학이랄지 아니면 학제 개편에 생각이 있다, 이러한 필요가 있다, 이렇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국가교육위원회에게 이것을 의제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진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