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vs 교육청 일촉즉발 문제가 뭐길래?(2022.09.13/뉴스데스크/MBC경남)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개정조례 #급식비 ◀ＡＮＣ▶ 경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개정 조례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지부진한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도의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되는데 경남교육청은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박종웅 기자 ◀ＥＮＤ▶ ◀ＶＣＲ▶ 노치환 도의원이 22명의 국민의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 딱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교육관련 예산수립 때 합의결정이 어려울 경우 예산안 제출 10일 전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도의회에 조정안을 요청할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원 분담률 조정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에 도의회가 적극 개입하겠단 의지를 담은 겁니다 ◀ＩＮＴ▶노치환 경남도의원(교육위) "양 기관이 어떻게든 좋은 의견을 가지고 도민들께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보자는 "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 조례안은 당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법적으로 부여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불쾌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경남교육청 관계자 "도의회에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교육감하고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 아닌가 그말이죠" (CG)특히나 지방교육자치법 등 상위법령에도 아무 근거가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재의 요구를 비롯해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이 현재 지지부진한 가운데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한 교육청에 급식비를 더 부담하라는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ＳＹＮ▶백수명 경남도의원(농해양수산위)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의 통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ＳＹＮ▶박완수 경남도지사 "상대적으로 도와 시군 보다 (재정)여유가 있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부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ＳＹＮ▶박종훈 경남교육감 "실질적으로 3:3:4(급식비 분담률)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시행도 해보지 않고 손을 보려고 하니까" 경남도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박완수 도정을 측면지원하는 모양샌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U)다음 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 이어 이달 말 경남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립니다 교육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더 커질지 아니면 가라앉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박종웅◀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