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잠수함 전개 확장억제 효과는? (2023.04.29/통일전망대/MBC)

[4월 29일 전망대 포커스] 전략핵잠수함 전개 확장억제 효과는? 최유찬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문건을 통해 핵 자산 기획과 실행, 연습 등의 과정에 한국 측의 참여가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것도 이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별도 성명을 통해 한국에 더 큰 신뢰를 갖게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확장억제 문건에 담긴 내용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워싱턴선언 #확장억제 #전략핵잠수함 #자체핵무장 #NPT #한미정상회담 #레이건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