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있던 형제, 스러진 가족…신청주의 '허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병 있던 형제, 스러진 가족…신청주의 '허점' [뉴스리뷰] [앵커] 지난 23일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지 이틀 만에, 인천에서는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두 형제는 크고 작은 지병이 있었는데, 지자체에 별다른 복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녀는 복지부가 선정한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뒤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가족 네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10대 아들 둘은 숨지고, 40대 부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홑벌이 가구였던 이들에게는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크고 작은 지병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발목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학교와 주위 사람들에 알렸고, 중증 피부 질환을 앓고 있던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저희한테 와서 긴급 지원을 해달라든가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공과금이 체납되면 위기가정으로 분류돼 통보되는데 대상도 아니었어요 " 신촌 모녀와 인천 일가족 모두 생전에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는 '복지 신청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봉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잘 알지 못하고요 프로그램이나 제도, 자격 요건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결국 사람의 손길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데…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위기 신호가 감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 co kr) #신촌_모녀 #인천_일가족_극단선택 #복지신청주의 #복지사각지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