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국에 '새만금 올스톱'.. 'SOC사업' 격랑으로 | 전주MBC 230829 방송

조수영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앵커▶ 정부가 오늘 전라북도에 대한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삭감이 불가피 했다지만, 새만금 SOC사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풀이되면서 논란과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은 7조 9천여억 원, 지역이 요구했고, 이미 관계 부처 협의까지 거친 예산을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2조 원 가까이 삭감한 겁니다 세수 감소 흐름과 함께 정부가 재정 운용 방침을 바꾼 여파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국무회의)]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 이처럼 짠물 예산안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는 예외입니다 내년도 증가율은 4 6%,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란 해석, 그런데 전라북도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역 숙원인 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이 최종 심사단계에서 무려 78%가 삭감돼, 올해와 작년 예산보다 4천억 원 가량 줄어든 겁니다 [임상규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져 " 내년도 새만금 공항과 항만 등 SOC 건설에 필요하다며 8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한 전라북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 결과 1,479억 원으로 뭉텅이로 삭감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수영 기자]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라북도 요구대로 100~200억대 예산이 꾸준히 편성됐지만 66억 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 580억 원이 투입돼 공항 착공까지 가능할 거란 전망이 산산조각난 겁니다 [임상규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새만금 국제공항 66억 원 편성됐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잼버리 사태 책임을 전라북도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만 난무한 가운데, 때마침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점검 계획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소위 '잼버리를 핑계로 SOC 예산을 따냈다'는 국민적 의혹을 살피겠다며 적정한 사업인지 모조리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사업 백지화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전라북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재용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끊임 없이 해요 그런 제도는 정부에 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그게 맞는지 원점부터 재검토해 봐야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올해 6조 원대 기업투자가 성사되며 30년 국책 사업의 결실을 보는 듯 했던 새만금, 잼버리가 파국으로 막을 내리기 무섭게 예산 삭감과 사업 재검토, 감사원 감사까지 삼중고가 겹치며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예산 #전북 #잼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