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독해지는데…공정위 고발 3년간 0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가맹본부 갑질 독해지는데…공정위 고발 3년간 0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