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71편 - 처벌불원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장성균 변호사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형량 감경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로 합의금이나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제도도 존재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시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하였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처벌불원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처벌불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장성균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균 변호사 홈페이지 : 장성균 변호사 이메일 : avismouse@naver com 영상 : 제이와이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