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가진 우려, 이해는 하지만...ㅣ박주민TV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미국 아이오와주의 중고등학생 3명은 학교의 징계예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의미로 검은 완장을 두르고 등교하였습니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등교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낀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학교보다 중요한 곳은 없으며, 나라의 미래는 권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상의 건강한 교환과 폭넓은 노출을 통하여 훈련된 지도자들에 좌우된다"라며 "다수의 관점과 다른 말이 논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미국 헌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이러한 모험적 자유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학생 중 한 명인 메리팅커의 이름을 따서 '팅커판결' 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인권, 민주사회에서의 교육의 본질 등을 다루었고, 이후 미국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2일 선관위는 문 의장님과 각 교섭단체 대표 등에 공문을 보내어 초등중학교에서 명함배부 금지, 연설금지, 의정보고회 개최금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상 교육이념, 선거연령하향의 취지 등을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