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8024 경계 표시를 위해 돌 3개에 빨칸색 락카로 표시한 사건 [최신형사법판례 최신형법판례 무료형법강의 무료형사법강의 무료형사소송법강의 최신판례 법학전문대학원 변시 법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24 판결_ [중요도: 1 5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 #재물의효용 #형법제3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