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앵커] BMW 차량 폭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개선 범위를 놓고는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BMW 차량 폭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도 적용 범위를 재산상 피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엔 여야를 떠나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및 리콜기준 명확화를 위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의지를 가진 부분은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어느 법을 손봐야 할지를 놓곤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권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상 범위를 모든 제조물로 확장해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의 방만 경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야권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완성품에 한해서만 배상 책임을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산업 규제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제한적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의견 조율에 실패해 정작 입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폭스바겐 사태 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 해 관련 법안은 계류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