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_부동산 규제…현실화 요구?(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강남_부동산 규제…현실화 요구?(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집 값을 잡겠다고 내 놓은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강남만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부동산 정책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자 ) 24개의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구 압구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6구역으로 나눠 재건축과 지역 개발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집 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황영각 강남구 압구정동 【 기자 】 이런 상황에서 세대수는 유지한 채 일반분양은 하지 않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까지 생겼습니다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 인터뷰 】 윤광언 위원장 / 압구정 3지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기자 】 현재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주택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올리는 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데도 기준금액이 6억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자는 취집니다 【 인터뷰 】 이종구 국회의원 【 기자 】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강남 집값 주민 반발 속에 오히려 역차별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