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완성 목표 '유보통합' 쟁점은? / EBS뉴스 2023. 01. 31

[EBS 뉴스12] 추진된 지 28년 만에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2025년부터는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통합과 예산 증액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보통합이 본격화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어린이집 수준으로 줄고, 어린이집에 비해 짧았던 유치원 돌봄 시간도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어제 출연)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지만 20년 넘게 난제였던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큰 쟁점은 교사 자격과 처우 통합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맞추고, 2026년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얻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0~2세는 보육교사가, 3~5세는 유치원 교사가 나눠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학점은행제나 양성원 같은 것으로 자격 보육교사 자격을 따는 경우에는 사실 3~5세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관건입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신설되는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활용합니다 교사 처우와 시설 환경 개선비를 포함해, 기관마다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려면 2026년 이후엔 매년 최대 2조 6천억 원을 더 써야 하는데, 교육부는 재원 마련에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이 넉넉하다는 이유에선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부족하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인터뷰: 송경원 정책위원 / 정의당 "교부금으로만 하면서 보육 대란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거든요 교부금이 감소하던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앞서, 예산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각기 다른 법으로 운영돼 교사 1인당 아동 수, CCTV 설치 여부가 제각각인 점도 앞으로 논의할 과제로 남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