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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 도용에 업주들은 속수무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되지만 정작 해당 사건을 벌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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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 도용에 업주들은 속수무책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분증 도용에 우는 자영업자…구제책은? / KBS 2023.12.19.
[더깊은뉴스]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상인들 ‘분통’
"전 분명히 검사했어요..." '위조신분증' 들고 왔는데... / KNN
미성년자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신분증 위조에 불법 취업까지 무더기 검거
10대들의 일탈 창구?…법적 효력 없는 ‘신분증 앱’ / KBS뉴스(News)
(24년 9월 30일) 청소년 신분증 도용에서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법안 통과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업주 "속았다" 항변했지만 / SBS / 실시간 e뉴스
[ubc 프라임뉴스 2019/07/14] 청소년에 속았다면 처벌 면제?. "입증 힘들어" -신혜지 기자-
10대들의 일탈 창구?…법적 효력 없는 ‘신분증 앱’ / KBS뉴스(News)
주민등록증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집업주가 처벌받을 상황인 경우
[자막뉴스] "덕분에 생계 잃었어"…미성년자에 울분 토한 업주 / YTN
[오늘 이슈]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소 주인들, 내년부터는 벌금 안 문다 / KBS 2023.11.22.
[자막뉴스] 청소년 위조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영업정지 해결방안?ㅣㅂㅈㅊ
"저희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16만 원치 먹튀 고교생에 '격분' #Shorts (MBC뉴스)
'가짜 신분증' 청소년에 억울하게 속은 업주들, 환영할 소식 전해졌다 [지금이뉴스] / YTN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사간 청소년, 처벌은 '업주 몫' /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