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취소 '부당' 판결...파장 커질 듯 / JIBS / 제주 / 2022.01.16

(앵커) 대법원이 제주도가 지난 2019년 내렸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결국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병원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을 뒤짚고 내국인 진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희룡 / 전 제주자치도지사 "국내 공공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비 폭동등 여러가지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런 것을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임으로써 "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녹지병원측은 병원 개설을 미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이어진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논란 대법원은 제주도의 병원 개설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해 진겁니다 여기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내세웠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사실상 몇년이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내국인도 사용 가능한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영리병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게 됐지만 제주자치도는 아직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영리병원#녹지병원#녹지국제병원#JIBS#뉴스#제주뉴스 ▶ JIBS 뉴스 제보하기 JIBS 뉴스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 - 카카오톡 : 'JIBS제주방송' 검색 → 채팅하기- 페이스북 : 'JIBS뉴스' 검색 → 메시지 보내기 - 이메일 : jibsnews@jibs co kr- 전화 : 064-740-7890 ▶ JIBS 뉴스/제주방송 채널 구독하기 : ▸ 구독하기(무료)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JIBS 엔터테인먼트 ▸ JIBS 뉴스 ▸ 힐링 아일랜드 ▸ 비즈니스 문의 jibsplus2@jibs co kr ※ 저작권 공지 (Copyright) - 불법 다운로드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