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부동산에 빚 급증...정부가 부채질 / YTN

[앵커] 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가계부채가 천정부지에 이른 이유와 정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박근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빌릴 수 있는 수 있는 돈을 줄이는 이른바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부채는 한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를 타고 크게 폭증했습니다 한때 3 25%였던 기준금리는 2012년 3월을 시작으로 현재의 1 25%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떨어지며, 그야말로 돈 빌리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의 지렛대로 빚을 부치기고 나섰습니다 가계가 빚을 지고 집을 사 부동산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풀어버리는 규제 완화책을 적극 펼쳤는데, 이른바 '초이노믹스'입니다 [최경환 / 前 경제부총리(지난 2014년) :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정부까지 나서 빚을 권하자 이 시기 월평균 가계대출은 정책 시행 전과 비교해 2배로 불어나기에 이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월평균 부채는 3배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저금리에도 매년 5~6% 정도의 증가세만 보이던 가계부채는 초이노믹스가 등장한 2014년 말 이후부터 말 그대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방향을 바꿨지만, 이미 몸집을 키운 가계부채는 내수 경기를 심각하게 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순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결국에는 이 돈이 생산적 투자로 몰리지 않고 부동산으로 다 몰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93%까지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 무분별하게 빚을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YTN 최민기[choim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