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 250만 원↑·면허반납 연금10년 지급” / KBS뉴스(News)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오는 20일엔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한 택시 지원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인택시 기사들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하루 14만 원 가량의 사납금을 내야 하는데, 이 할당액을 채우는 것도 버겁다고 합니다 [김성환/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 :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누구한테, 어디가서도 하소연할 데 없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도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이라 정부가 최근 여당 카풀-택시TF에 보고한 택시 지원 방안에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재원은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고령 기사들의 은퇴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반적으로 (택시가) 과잉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감차할 건 감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칭 '택시발전재단'을 만들어 택시기사 복지를 확대하고, 택시 마일리지 도입, 요금 자율화 폭 확대 같은 규제도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에는 택시업계 숙원이 대부분 담겼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택시 발전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는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업으로서 카풀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당정은 4대 택시단체를 상대로 추가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카풀 서비스 전면 시행 전에 택시와 카풀 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