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환경 관리 사각지대‥현장 감독기관 없어-장성훈[포항MBC뉴스]

◀ＡＮＣ▶ 포항시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중심에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상북도가 있다는 보도, 지난 사흘간 해드렸는데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미세 먼지 대책은 쏟아내면서도 정작 최대 오염 물질 배출원인 포스코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경상북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서 포항제철소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8년 제 2 경북 도청격인 환동해 지역본부를 포항에 설치하면서도, 환경 담당 부서는 옮겨오지도 않았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경북지역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환경 단속 업무는 신속성과 현장성이 생명인데,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 안동 본청에서 수시로 오가며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ＩＮＴ▶이재도 도의원/ 경북도의회 "지금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그 수치를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환동해본부 청사 내에 환경 전문 감시팀이라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당장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 포항시가 지난해 경상북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CG)경상북도의 환경 관리 부서를 포항 환동해지역본부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와 관련한 환경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는 포항시로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낸 겁니다 ◀ＩＮＴ▶이환우 대기환경팀장 / 포항시 환경정책과 "(경상북도가 환경 문제에) 즉각 대응하기가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두 차례 정도 공문으로 요청드렸습니다만" 하지만 경상북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ＩＮＴ▶경상북도 담당 공무원 "도에서도 여기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전담 대기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직원 한 명을 빼가지고 거기에 보내야 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다른 업무도 같이 봐야 되니까 도에서는" 포항지역 환경 관리에 무관심하긴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다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 등으로 포항의 환경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ＩＮＴ▶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 "출동하기도 멀고 시기도 안 맞고 이래서 지금 즉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폐쇄된 포항 환경 출장소를 서둘러 재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수년째 묵묵부답입니다 ◀ＩＮＴ▶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 "환경부에서 출장소를 다 없앴거든요 대구환경청 차원에서는 현재 (포항출장소 재설치) 검토를 한 것이 없습니다 " 결국 포스코를 위시해 경북지역 대기오염의 중심인 포항에, 정작 괸리 감독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ＩＮＴ▶정휘 대표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포항시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본부가 있음에도 (환경 부서를) 전혀 이관하지 않고 경상북도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경상북도는 최근 용광로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포스코에 예고했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7개월여를 끌어오다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절차와 이유 모두 석연찮았고, 환경부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철저한 환경 관리 감독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만큼이나 요원하게 된 현실에 대해, 경상북도와 환경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 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