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시행 / SBS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시행 / SBS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일부 조항이 '사익'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란법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두 달 뒤인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