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면책특권부터 여야 '평행선'

특권 내려놓기…면책특권부터 여야 '평행선' [앵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면책특권 손질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묻지마식 폭로 특권'으로 변질된 만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보장한 면책특권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한 방송사 간부에 대해 실수로 성추행 전력자라고 폭로하면서 권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면책특권이 '묻지마'식 의혹 제기를 위한 '특권'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 사안인데도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희옥 /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반면 야당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 수단인 만큼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이를 약화시키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 그 권한까지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싸우겠습니다 "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 이같은 상반된 입장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여 공세를 펼치고자 하는 야당과 이를 최대한 막아야 하는 여당의 속내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