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ㆍPD수첩…'검찰권 남용' 과거사건 재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박종철ㆍPD수첩…'검찰권 남용' 과거사건 재조사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1987'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PD수첩 사건 등 12건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1987' 中]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조사관이 책상을 딱 치니, 억 하고 응?" 영화 1987이 다룬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의 불씨를 지폈지만, 정작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건 은폐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인권침해나 검찰권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송상교 / 검찰과거사위원] "그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을 12건의 개별조사 사건과 2건의 포괄적 조사사건을 오늘 선정했습니다 "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에조차 넘겨지지 않은 사건이 1차 조사대상에 올랐으며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로 다시 주목받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간첩조작이나, 위헌 판정을 받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 조사가 이뤄집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고 장자연씨 성상납 강요 사건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는 조만간 2차 사전조사대상도 선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