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DACA 폐지 명령".. 바이든 대통령 "판결에 깊게 실망"

[앵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DACA는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등 보수 성향 9개 주 정부가 다카 시행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한 소송에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앤드루 해넌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에서 구제하고 노동 허가증을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다카 프로그램 새 수혜자 승인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혜자 약 62만명은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릴때 미국에 와 불법체류자가된 청년들의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갱신은 가능하겠고, 이미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추방 유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신규 신청서는 접수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민국에서 신규 신청서를 처리 할 수 없게 중단시켜 놓은 거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연방 대법원이 반이민 성향의 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 연방 의회에 상정돼 있는 서류 미비자 합법화 법안, 이민법 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연방의회가 통과시켜서, 이를 통해서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 다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15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한인 다카 대상자는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지난 12월부터 받은 신규 신청은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관련 성명을 내고 "깊게 실망했다"며 "수십만명의 어린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인도했다"고 반발하고 의회가 미성년자 이민자들을 보호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