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나우] 미 대법원, DACA 폐지 시도에 제동

[기사바로가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일명 다카(DACA) 폐지를 막았습니다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다카는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에게 2년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계도 6000명 이상 수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마크 셔먼 / AP통신 기자 “대법원은 다카 폐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을 받을 65만여 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조치할지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본 겁니다 ”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예상을 깨고 최근 잇따라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회사가 직원을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며, 개인의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