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데이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약 10일, 현지상황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 전화연결 l CTS뉴스
앵커: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당국도 보안법이 통과한 당일 밤 바로 법안을 시행했는데요 앵커: 국가 보안법에 시행에 반발이 거셌던 만큼 전 세계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 엘림교회 집사인 홍콩 박완기 법정변호사에게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앵커: 먼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현지 상황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보안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째를 접어 들고 있습니다 시행 첫 날은 보안법에 반대하며 시위하던 시위대 중 370여명이 체포되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소 그 중 10명 정도는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홍콩 공공도서관에서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홍콩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슈아 웡과 야당인 공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홍콩 정부에서는 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제가 10명 정도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침과 머리카락 등을 통해 DNA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DNA 샘플이 유죄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샘플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John Lee 홍콩 보안장관은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행동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보안법 위반이 중범죄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강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홍콩 상황에 맞게 관련법을 제 개정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보안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다양한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시민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과거 포스팅을 한 것들을 살피면서 삭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6일과 7일에 Facebook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Facebook이 낸 성명에서는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정보 제공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SNS 플랫폼 틱톡, 또한 보안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홍콩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Q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현지상황 A 370명 체포, 최소 10명 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예상 A 민주화 인사들 저서 ‘위법 여부 심사’, 현대판 분서갱유 A 보안법 위반 혐의 예상 10명 DNA 채취, ‘흉악범 취급’ A 중국 “보안법 제정 일회성 아냐, 추가 법규 제정할 것” A 글로벌 IT기업,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제공 중단 선언 A ‘틱톡’ 보안법 시행에 따라 홍콩시장서 철수키로 앵커: 홍콩 보안법이 발효되고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발이 거셌던 만큼 현지 사회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나뉘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일부는 홍콩의 독립을 원하는 강경파도 있지만 친중 성향을 가진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안법이 시행된 것에 우려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 등 지금까지 보장된 다양한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작년 송환법 반대부터 길게 이어진 시위 그리고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의 혼란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구요 아무래도 작년에 시위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일부 시위대들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은 보안법 시행 이후 크게 올랐는데 해외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투자자들이 홍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보안법 시행으로 불법 시위와 그리고 작년에 공공기물 파괴하는 등 극심했던 폭력적인 시위가 더 이상 벌어지기 어려워져 홍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에 많은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Q 홍콩 보안법 발효 후 약 10일, 현지 사회의 반응은? A 홍콩 시민 사이 엇갈린 반응, 친중세력 우세 A 홍콩 민주화 세력,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고조 A 송환법 시위·코로나19 등 경제적 타격, 혼란 끝나길 A 보안법 시행 후 주식식장 상승세, 투자 늘어 앵커: 일각에서는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중국의 종교재제가 홍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들어보겠습니다 보안법 시행으로 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구요 보안법은 크게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의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에서 특별히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없다면 특별히 걱정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우려해 정부정책으로 예배 장소에 50% 정도만 채우도록 했었는데 7월 들어서는 이 또한 80%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완화되어서 다시 주일 예배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Q 홍콩 보안법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A 홍콩 보안법 발효로 교화활동 위축 우려, 아직은 ‘잠잠’ A “홍콩·중국 정부 비난 내용 없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 A 7월부터 예배당 80% 채울 수 있도록 완화 앵커: 홍콩 국가 보안법이 발효된 지 약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발이 거셌던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홍콩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