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6 [원주MBC] 상습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60대, 실형](https://krtube.net/image/-HezbGVZf8c.webp)
2022. 12. 16 [원주MBC] 상습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60대, 실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황에서 음주와 야간외출 제한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금지된 야간외출 상태에서 허용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야간외출과 음주제한 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60대 최모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