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2 [원주MBC] 공무상 안 여성 번호로 연락.. 벌금 700만원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시청의 30대 공무직이 업무처리중 알게 된 여성의 전화번호에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원주시청에서 구인·구직 등록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하다, 2017년 공무상 알게 된 여성 4명의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한 공무직 시청직원 35살 심모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주시에서 제공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심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