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09 [원주MBC] 장애 여직원 성폭행.. 30대 지역 12년 법정구속

[MBC 뉴스데스크 원주] ■ ◀ＡＮＣ▶ 장애가 있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관리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관리자는 '피해 여성들과 연인관계 였거나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주로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39살 이모씨 장애가 있는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여성은 4명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고, 특정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친한 사이여서 장난을 친 것 뿐이고, 성폭행 혐의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S/U)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과 친밀감으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까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ＩＮＴ▶ 성폭력상담소장 "(이씨의) 위력이나 아니면 비장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 인해가지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기때문에 강요나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정을 재판부가 한 것 같습니다" 감독기관도 이씨의 범행을 의심했지만, 이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피해여성들도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니저 역할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감독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감독기관 관계자 "우리기관 안에서 일어난 부분이어서, 도의적으로 장애인 피해자분께 죄송한 부분도 있고, 좀 (마음이) 무겁네요" 이씨의 지시를 받고 발달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김모씨에게도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