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파장 예의주시...추석 이후 정국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천절인 오늘 서울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의 차량 집회,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집회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는데요 정국 이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개천절 집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9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량 이동 시위가 있었고요 또 1인 시위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8 15집회처럼 대규모 집회는 없었고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은 오늘 집회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일단 미비한 산발적인 시위로 끝난 것 같아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 15 집회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수도권에 사상 유례 없는 2 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엄청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이 이런 미미한 집회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화면에도 잠시 나왔지만 지난 집회와 다르게 정말 골목골목까지 다 경찰 차벽뿐만 아니라 광화문 또 경복궁 일대에 정말 물샐 틈 없는 철벽 통제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는데 일각에서 시위를 주최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각에서 휴대폰을 끄고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만 써서 이동하라 이런 지침들도 나와서 혹시라도 또 지난번처럼 몇백 명 움직이고 적지만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어쩌나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 여론이 너무나 싸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지난 8 15 집회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번에 그나마 이렇게 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만들지 않았느냐 [앵커] 알겠습니다 이기재 겸임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기재] 무슨 큰 충돌 없이 무사히 넘어간 게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원래부터 여야가 공히 이번 집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은 했고요 다만 법원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어차피 이번 집회를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또 한편으로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결국 공공의 복리와 관련됐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결국 9대 차량을 보장해 준 것이고 거기다 1인 탑승, 그다음에 창문도 못 내리게 했고 중간에 내리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강력한 제한조치를 하면서 기본적인 집회는 보장하는 나름대로 법원에서 많은 고민을 통애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어느 정도 유효하게 시위는 시위대로 하면서 우리가 문제삼았던 집합의 문제는 해결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규모 집회는 없었고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긍정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천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주장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의 경찰 차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