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책임질거야?"...뻔뻔한 세금 체납자들 / YTN

■ 조현욱 / 변호사,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설에 협박 호화 주택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뻔뻔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심지어 단속에 적반하장식으로 큰소리치고 욕설까지 내뱉는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저희들이 일단 녹취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며칠 전에 갔는데 최근에 방송에서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 모 씨 / 고액체납자 : 이런 XX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금 낼 만큼 내고 사고 달라는 대로 다 준거야 2백몇십억을 (냈어요) 줄 돈도 없어요 먹고살 돈도 없고 내가 암 환자가… 이거 봐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 책임지라니까!] [앵커] 눈앞에 사치품이 다 보인답니다 그런데 세금 낼 돈은 없대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지난해 서울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조 3000억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38세금징수과라고 해서 사실 세금을 미납할 때 가택에 들어가서 동산 압류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것인데 들어가 보면 아까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품백 보이고 호화로는 보석들 보이고 그리고 내고도 남을 그런 물건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큰 재산이 집이잖아요 집이나 부동산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그대로 배 짼다, 이러면서 낼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고급 보석이나 이런 것과 다 동산 압류를 통해서 처분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데 보통은 저렇게 해서 들어가면 내가 아프다거나 내 돈 아니다라거나 끝까지 버티는 거죠 [앵커] 실제로 법원에 와서도 저런 분들 많습니까? 정말 뭐 째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습니까? [인터뷰]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그런 사건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게 국민정서가 그만큼 메마르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세금체납은 굳이 법원에 오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바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