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인정률 0.4% 역대 최저치…난민법 '무색'[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한해 우리나라에 신청하는 난민 숫자가 1만 5천 명가량이지만, 정작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0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천 명이 신청하면 4명이 될까 말까하는 수치죠 이마저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우쩐룽 씨는 중국 정치 난민입니다 한국에 산 지 18년째, 이제는 마음껏 글을 쓸 수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우쩐룽 / 중국 정치난민 - "한국에 온 지 이틀 후에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인정이 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 1차 난민심사 기간만 평균 1년 길게는 3년을 넘기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1차 심사에서 떨어지면 기약 없이 길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직장을 얻기도 힘들어 생계지원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홍보나 통역 지원이 잘 안 돼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2019년 한해 생계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54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 5%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평균 3 2개월 동안만 지급됐습니다 " ▶ 인터뷰 : 우쩐룽 / 중국 정치난민 - "2005년에 10킬로 쌀 한 포대, 2006년도에 20킬로 쌀 한 포대 법무부에서 받은 적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거 지원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해 지난해 84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0 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인터뷰(☎) :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들이 법에는 마련이 됐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처우의 보장 없이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도 제정했지만, 정작 인도적 지원은 인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 co 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 #MBN뉴스#MBN종합뉴스#난민#난민인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