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아니지만 '양심적 입영 거부'…첫 '무죄' / JTBC 뉴스룸
지난해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을 거부한 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관된 종교적 신념을 '진정한 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종교를 가진 입영거부자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믿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병역을 거부한 '진정한 양심'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김지성기자 #양심적병역거부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