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_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무산…이유는?(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최근 용산구청은 용산구 청파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해 왔습니다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 추진하려 했지만 제대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보도에 김동은 기잡니다 【 VCR 】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한 건물입니다 최근 용산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매입하려고 했던 곳 지난 4월 구 투자심사를 마치고 이달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부지와 건물이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 Full C G IN 】 지방자치법에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고,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Full C G OUT 】 【 VCR 】 애초 구의원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계획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이미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현장음 】 진광필 과장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나름대로 직원들이 홍보하면서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할까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광필 과장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법적인 사항까지 못 챙긴 부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던 사실은 아닙니다 【 VCR 】 결국 사전에 구가 제대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결과 웃지 못할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이미 지난 2일 구의회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법 저촉 여부를 뒤늦게 알아채고 지난 20일 번안동의를 거쳐 결국 번복해야 했습니다 【 현장음 】 박희영 용산구의원 아무리 좋은 취지도 법을 뛰어넘을 순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준비를 박희영 용산구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 VCR 】 철저하지 못한 집행부의 계획으로 무산돼버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그 동안의 행정력 낭비는 둘째치더라도 불거진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는 한동안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