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 구한다'…전자발찌 과도로 끊기도 / JTBC 뉴스룸

■ 0:00 [단독] 전자발찌 찬 채…판결문 30여 건에 담긴 범죄행각 흉악범죄자가 아예 사라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흉악범죄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 개인의 악함과 개별 사건의 잔혹성을 낱낱이 주목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소모적입니다 중요한 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자가 더이상 없게 하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는 겁니다 물론, 흉악범죄가 전부 성범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관련해서 제도의 한계라든지 여러 측면을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최근 2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진 30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 2:26 [단독] 펜치로도 잘린 전자발찌…보호관찰관엔 "붙어보자" 위협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얼마나 허술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1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7명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