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 KBS 2021.02.09.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백 전 장관의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8일) 오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오늘(9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백 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전지검은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