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률조언과 손해배상 사건 [23.1.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변호사의 법률조언과 손해배상 사건 별 4개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원고 의뢰인 피고 변호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1은 11 3 2 아버지인 원고2를 대리하여 A에게 아버지 소유 토지를 매도, 중도금 수령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 A는 원고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들은 법무법인과 1심 소송대리 위임계약, 피고는 담당변호사 14 2 6 A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등기이전하라는 1심 판결 선고 피고는 담당변호사로 항소 제기 원고1은 1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문의, 피고는 가능하다고 답변, 원고1은 14 5 경 다시 문의, 피고는 100% 승소 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답변 원고들은 14 7 21 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은 A에게 패소, 배임죄로 수사받아 16 3 31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문제제기의 이유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사무가 아닌 법률적 조언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매도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더라도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위반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피고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다른 견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음 피고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 실무활용 변호사의 일반적인 답변이 잘못된 경우, 다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님 해당 수임사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이 잘못된 경우 해당 수임사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법률적 조언이 잘못된 경우 그러한 조언이 확고한 다른 견해가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까지 의뢰인에게 알려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일명 ‘샤크소송’이라고 불림 ‘샤크소송’을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하지 않음, 이 사건도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