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자 판례공보] 민형사 종합본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연장된 정년합의 사건 특경법위반과 대표이사 사건 간접강제 이행금과 손해배상 사건 신용장과 지급제시 사건 비법인사단과 인격권 사건 자녀의 특유재산과 양육비용 사건 변호사의 법률조언과 손해배상 사건 수용재결금 공탁과 소유권이전 사건 수용재결금과 지장물 인도 사건 개인정보 누설과 고소고발 사건 명단제출 거부와 역학조사 사건 기간 기소와 공소사실 특정 사건 범죄피해재산과 당해 범죄 사건 마약매매와 이수명령 사건 벌금형 집행 후 3년 사건 관할위반이송과 제소기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