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위법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을 일컫는데요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초등학생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소년 범죄가 “흉포화”, “저연령화”하고 있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처벌 강화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요모조모 살펴봅니다 💡 추천 글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범죄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신문 🚩 노동자연대 🚩 〈노동자 연대〉와 노동자연대TV 후원하기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0:00 시작 0:26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떤 내용이고 무슨 근거로 추진되고 있나? 1:30 소년 범죄가 "흉포화", "저연령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2:43 촉법소년 규정 악용해 범죄 저지른다며 처벌 강화 주장하는데? 4:09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끌리는 이유는? 5:59 윤석열 정부는 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하나? 7:31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촉법소년 #소년법 #소년심판 #소년범죄 #흉악범죄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