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중1이어도 강력범죄 저지르면 최대 사형 (2022.10.26 / JTBC News)

1 중1도 형사처벌 가능하게…70년 만에 '촉법소년' 1년 낮춘다 0:00 우리 법은 만 14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1953년 이래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만 13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곧바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단 게 이유입니다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갈릴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이슈체크] '촉법소년 하향' 두고 이견…입법까진 난항 2:18 ▶ 뉴스룸 다시보기 ( #뉴스룸모아보기 #JTBC뉴스룸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