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사회ㅣ법무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상대로 첫 손배소 (이한승) ㅣCTS뉴스](https://krtube.net/image/1QxEcCD1htg.webp)
[소셜] 사회ㅣ법무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상대로 첫 손배소 (이한승) ㅣCTS뉴스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왔다”며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에 관한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약 7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4,000만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며 게시자에게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