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처벌 외 손해배상 청구 (2023.08.24/5MBC뉴스)
정부가 온라인 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의 게시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나 나이에 상관 없이 게시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고, 소송을 통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는 오늘 오전까지 216명이 검거됐으며, 그 중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법무부 #살인예고 #손해배상청구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