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뉴스)불법현수막 '난립' 이유 있었네!

【 앵커멘트 】 네, 이렇게 현수막 철거가 논란되는 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해도 현수막이 난립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서연 기자의 보돕니다 【 VCR 】 오후 6시가 지난 시각 강서구 방화동의 한 삼거립니다 남성 두 명이 펜스에 현수막을 고정합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을 틈타 현수막을 붙이는 것 최근에는 일련번호까지 붙여가며 불법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 INT 】 김종수 주무관 /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 VCR 】 송파구의 경우 불법 현수막 한 개당 부과하는 과태로는 28만원 하루에 18장을 내거나 수백장을 내거나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인 것입니다 【 STU 】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의 현수막인데요 하루에 이만큼 내걸어서 단속되나, 여기 이만큼 내걸어서 단속되나 내는 돈은 5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 VCR 】 그러니 떼면 붙이고, 또 떼면 또 다시 붙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윱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에선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녹취 】 00구청 관계자 (과태료) 상향조정을 좀 해달라 폐기가 안되면은 시에서도 행자부에 연락하는데 잘 안돼요 이게 근본적인게 바뀌지 않는한 이사람들이 악용하니까 【 VCR 】 그렇다면, 부과된 과태료는 잘 걷히고 있는 걸까? 【 C G 】 서울시 자료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불법 현수막 과태료 납부율은 40퍼센트 14퍼센트만 걷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 C G 】 【 VCR 】 과태료를 걷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따로 있었습니다 【 C G 】 광고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현수막을 붙이는데, 과태료의 경우 광고대행사에 고지됩니다 영세한 광고대행사는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 C G 】 【 전화녹취 】 현수막 게시 대행사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일요일까지 가잖아요 공무원 쉬니까 금요일날 많이해요 걸어드리는거는 칠천원이에요 【 VCR 】 활개를 치는 광고 현수막과 홍보할 자유가 보장됐다며 내거는 정당현수막 여기에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관공서 현수막까지 솜방망이 처벌과 악용, 그리고 편법 속에서 떼면 붙이고, 또 떼면 또 다시 붙이는 불법현수막을 둘러싼 숨박꼭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씨앤앰 뉴스 천서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