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속속 드러나는 계획 범죄 정황...스토킹 대책, 효과는?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사건있슈'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범인 전주환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우울 증세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데 범행을 예비하는 그 과정 중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도 아마 본인의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위한 전조 작업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범행 당시에 어떤 행적을 되짚어보면 상당히 치밀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 당시에 숨어서 1시간 이상을 위생모를 장착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상 살인에 고의로 접근했다고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겉과 안이 다른 점퍼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이 그 상황에서 제압되지 않았으면 동선을 굉장히 혼란시키면서 도주를 하면서 옷을 바꿔입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결과는 GPS를 교란시키는 앱까지 깔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전혀 관철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단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하고 간 것 자체가 범행을 염두에 두고 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정황인데 지금 화면에도 비쳐졌습니다마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의도적 범행이라는 걸 가리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보복살인이라는 점 그리고 계획적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증되면 우발적 범행과는 달리 가중처벌의 강도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보복 살인이라는 게 보복 감정이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라서 수사기관이 아주 객관적으로 증빙을 모으지 않는 이상 이게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9년형을 검찰이 구형하는 것을 듣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라몇서 악의를 품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복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9년형은 법적 구속될 상황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선고일 바로 전날 이런 범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보복살인으로 의율하는 게 맞아 보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한 훨씬 가중해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고 사실 피해자를 애초에 살릴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죠 전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