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차례의 경찰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남편의 접근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사건있슈'에서 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막지 못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한 6차례 정도 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위해의 정도가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보면 처음에 경찰단계에서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경찰이 분리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으로부터도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됐는데 사실상 속수무책이고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본인은 오늘 영장실질 단계에서 이게 계획범죄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인즉슨 아마 본인은 이게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흉기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렇게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위반 이후에야 체크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에 도출되고 그 이후에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워치 등을 피해자가 가동해야지만, 구동해야지만 수사기관이 바로 이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 제도 설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목소리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는 제공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러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계속 착용하기에는 무거운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던 그 시점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가 지급은 되는데, 피해자에게 그것은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가 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실시간으로 체크할 도리는 없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허술한 구멍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인데요 보완 필요성이 있겠네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의 체계는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를 어렵게 신청을 해서 받아낸 이후에라도 접근금지명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 피해자가 체크하고 감지해서 스마트워치를 구동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범죄에서 오히려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재범의 위험도 높은 가해자라면 특히나 위치추적장치를 수사기관이 장착시켜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