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오늘부터 임대차법 시행…현장은?

【 앵커멘트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당장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 질문1 】 먼저, 오늘부터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기자 】 제 뒤로 많은 아파트들 보이시나요? 어제 국회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을 통과시켰죠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통과되면서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2년을 산 뒤에 원할 경우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요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모두 4년의 거주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연장을 할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두 법은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돼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이고요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 질문2 】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 기자 】 제가 다음 달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나는데요 보증금 5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집주인은 다음 달 저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을 6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한 제가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요 임대료도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500만 원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 질문3 】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집주인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일단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5% 올리든 10% 올리든 현장 시세대로 올려야 하는데 왜 정부가 인상률을 정하냐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 연장 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부해 세입자를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올려 계약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세를 고액의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기존 세입자의 퇴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기존 계약에서 월세 전환 요구는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법조계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문제여서 다툼의 소지는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계약 연장 시 소위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질문4 】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 기자 】 일단은 세입자 권리가 향상되고 서민 주거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거나, 아예 전세를 주지 않고 집을 비워둘 가능성도 제기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 대란, 전·월세 폭등의 계기가 될 거란 우려 등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지금 6억, 6억 5천 나오는데 물건이 없어요 뭐 물건이 있어야 해주지 "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시장 왜곡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죠, 4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 실제로 임대차법 통과를 앞두고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리 가격을 올려두자는 집주인의 심리가 반영된 건데요, 다르게 보면 앞으로 4년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양성훈 신유나 PD #MBN #MBN프레스룸 #김태일기자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