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연내 입법 산 넘어 산ㅣMBC충북NEWS

[앵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내년 도입이 목표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미 비슷한 수 많은 법안은 수 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정이 부족한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가 정책 수립에 착수해 내년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합니다 [허지희] 고향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문제와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강제할당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섭니다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충청북도는 벌써부터 경로당 지원 같은 활용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김기학/충청북도 세정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29%로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도 도입을 공감을 해서" 그러나 3년 전부터 국회 계류 중인 비슷한 법안은 11개 좋은 취지에도 공제 분담, 사용처 제한 등 만만치 않은 운용 때문입니다 세금 공제의 90% 이상은 국가 부담이지만, 나머진 거주하는 지자체의 주민세에서 뺄 것으로 예상돼, 지역은 적극적인 반면, 수도권 지자체는 탐탁지 않아 합니다 /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고향세 연구)]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큰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목소리를 그렇게 안 내고 있는 부분들이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논의가 가능할지 장담이 어렵습니다 [법안 발의 의원실 관계자] "법안이 많고 이걸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쟁점이 정리가 돼야 해서 저희들도 자신이 어렵고요 이번 정기 국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 각종 진통과 부작용을 딛고 지난해 일본에선 3조 원 넘게 걷혀 지방재원에 도움을 준 고향사랑 기부제 국내에선 지역의 바람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허성대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