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수사 종결' 논란…법안은 1년째 제자리 / JTBC 뉴스룸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수사라는 게 죄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건데 피의자가 없으니 그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자는 측에선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반면 성범죄만 그렇게 하자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수사의 실효성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같은 법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단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놓고는 1년째 아무런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박태인기자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