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원 손해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원 손해 인정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4일)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임 용인시장과 사업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대부분의 배상액을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처음으로 민간 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 co kr)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서울고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